▲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법사위 통과 이후에도 위헌 논란이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당정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안을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헌 논란을 고려해 본회의 상정 전 일부 조항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전담재판부 설치에 전면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주당 안은 위헌적 특별재판부와는 다르다”고 하면서도, “일부 조항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 역시 오늘 정기회의에서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