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최근 준공한 육상풍력 발전 단지가 연간 75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국내 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육상풍력은 태양광 중심의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구조를 다변화할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내 육상풍력 보급률은 전체 재생에너지의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20개가 넘는 관련 법령이 얽혀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제도다. 실제로 육상풍력 사업 3곳 중 1곳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나머지는 지연되거나 사업 중단까지 검토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유림을 중심으로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산지 사용 허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이 발전 단가까지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육상풍력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와 비교해 기술력과 비용 경쟁력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풍력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