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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주총서 소액주주 제안 ‘줄부결’…참여 확대 요구에도 벽 높다
  • 윤만형
  • 등록 2026-03-26 1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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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권 구조·상정 요건에 막혀 통과율 20% 미만…“제도 개선 필요” 지적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DB하이텍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주주제안이었다. 창업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통해 회사 지분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조사 실시와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할 독립 기구 설치 등이 요구됐다. 그러나 관련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구조상 소액주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6년간 500대 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을 분석한 결과, 배당 확대 등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요구보다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려는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통과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상정된 주주제안 109건 가운데 88건이 부결되며, 통과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액주주들은 수적 열세뿐 아니라 기업들이 주주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분 1% 이상을 확보해야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요건 역시 소액주주들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적 제한으로 인해 안건 상정 단계조차 넘지 못한 주주제안도 전체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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