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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 82일 만에 타결
  • 정경훈
  • 등록 2008-08-20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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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축법 개정안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19일 원구성 협상의 걸림돌이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완전 합의,국회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18대 국회 임기 개시일로부터 지난 82일 동안 이어진 국회파행이 마감됐다.국회 세 교섭단체는 우선 가축법 개정과 관련해 가축법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여야는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5년동안 수입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되 부칙에 이미 고시한 위생조건을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돼 30개월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이와 함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소해면상뇌증(광우병)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등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을 추가해 내장을 SRM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특히 일본과 대만 등이 맺은 대미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유리할 경우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수입위생존건을 재협상하도록 명문화했다.국회 세 교섭단체 대표들은 정기 국회때까지의 의사 일정에도 합의했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월 2,3일 양일간 실시하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4일 이틀간 실시한 뒤 5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추경예산과 이를 위한 3개 부수법안(조세제한특례법,지방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도 9월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18개 위원회 위원장을 교섭단체별 배분에도 합의했다. 한나라당 몫은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 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정무위,문화체육관방송통신위,국토해양위,정보위,예결특위,윤리특위 등 11개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와 교육과학기술위,농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환경노동위,여성위 등 6곳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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