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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포차 등 체납차량 일제 집중 단속
  • 윤치환
  • 등록 2006-06-22 0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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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7대 소재 파악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 체납차량 일제 단속도 병행 -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 진다.서산시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서로 다른 차량 117대에 대해 이달말까지 실 소유자와 차량 소재를 파악한 뒤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세무과 기동징수팀 2개반 6명에 대포차 정보가 담긴 휴대용 단말기를 지급, 차량 위치 추적과 실제 차량 점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시는 대포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점유자에게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고지하되 이에 불응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법관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또 책임보험 가입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전산 확인 작업과 일제 단속을 수시로 벌여 대포차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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