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광역시당 이정남 대변인은 현 국민적 요구와 반대로 가는 MB정권에 대하여 다음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법인세 등 소수 부유층과 재벌들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정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재정불균형이 예상되자 이제는 서민증세를 통해 이를 복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가 주로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 세금감면’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소수 부유층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족분을 가난한 서민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 소득?소비세 제도’ 도입도 결국은 지방에 내려 보내는 재원의 불균형적인 배분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적 불균형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소수 부유층과 재벌만을 위한 부자감세정책과 수도권과 특정지역 중심의 지역불균형성장정책은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책으로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 요구와는 사사건건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의 ‘청개구리 정책’에 맞서 광주시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혔다.
*** 후안무치(厚顔無恥)'란 국어사전: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
얼굴에 철판을 깐 듯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는 '철면피'와 동의어로도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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