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올해 들어 생산과 소비가 소폭 확대되는 등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1.9%에서 -1.5%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경기 개선과 일자리 대책 효과 등으로 일자리 감소폭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 10만 명 내지 15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하반기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까지 올라가고, 일자리도 1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 유가상승과, 금융불안 확대 위험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 확대를 위해 기존의 일자리 정책 외에도 공공부문에서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고 서민들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설비자금 공급을 기존의 대출 위주에서 공동투자방식 위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이 기업의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과 녹색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들의 단기 외화차입금을 줄이는 한편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일 때는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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