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 선진화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환경규제’를 주제로 팔당수질개선분과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7월 13일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본 토론회는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의 일환으로,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미국 위스콘신대학 박재광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환경법과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한다. 박 교수는 한국은 환경법을 ‘명령과 통제’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한 환경보전을 이룩하고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치도 일회 측정치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법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월평균치, 이동연평균치 등을 도입하여 운영에 융통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부당한 환경법으로 FTA 체결 후 국가 간의 문제로 발생할 소지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환경정책을 정부가 기업과 공동으로 펴 나가고 있는 이 때에 한국도 시급히 잘못된 환경정책을 시정하여 진정한 환경보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자료문의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백경오 책임연구원 031-794-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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