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박광태)의 어처구니없는 가압류조치가 경영악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지역 영세슈퍼상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시는 지난 2007년 6월 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가압류를 조치했다. 사유는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라며 투입된 국비와 시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것.
광주광역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지난 2005년 4월 시비 16억과 국비 12억 민자 20억8천5백만원, 총사업비 4,885백만원을 투자해 조합을 결성했다. 그 후 조합은 관내 1000여개 소형업체들을 규합해 대형마트의 잇단 출점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특히 조합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결성 4년이 경과한 지금 타 지역 물류센터 보다 활성화 되어 지역 영세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07년 조합에 대한 가압류를 조치했고, 조합은 금융거래상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류돼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문제는 근저당 설정이라는 단계도 거치지 않은 채권 압류의 마지막 단계인 묻지마 가압류라는 지적이다. 조합에서는 이와 관련 박광태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는 답변조차 없다.
최근 건립된 광주전남전북 물류센터 중 가 압류를 설정당한 조합은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유일하다. 물론 전국에서도 최초며 유일하다.
조합 관계자는 “광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 물류센터는 도 및 시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직원 및 조합원의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전주조합은 POS지원 사업을 시·도 지원으로 시행해 조합원매장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또 “이 같은 지원은 조합의 활성화로 이어져 영세상인이 SSM(기업형 슈퍼)이나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는 타 시·도처럼 적극적인 지원은커녕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가압류까지 해 놓고, 물류센터 관련 상위부서 운운하며 조합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최근 대기업 슈퍼의 잇단 지역 출점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며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 중이다. 광주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역 영세 상인들의 자생노력인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해 지원은커녕 가압류를 조치한 것은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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