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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쇠고기 협상’ 국정 조사
  • 정경훈
  • 등록 2008-07-14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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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정 조사는 14일부터 38일 동안 최초의 기술협의에서 최근 추가협상에 이르기까지 협상 전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도 주무부처인 농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된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들 기관과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각각 2일 이상 청문회와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미국 현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당장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관계자는 물론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도 불러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잘못된 점은 짚고 넘어가되 과도한 정치공세와 왜곡된 광우병 위험성 등엔 적극 대응하고 증인채택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여야는 13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정을 마쳤다. 그러나 오는 16일 제출할 조사계획서의 작성 단계부터 증인채택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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