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정구역 통합’ 6곳→4곳으로 ‘축소’
  • news2102
  • 등록 2009-11-13 10:15:00

기사수정
  • 졸속추진·행정편의·일방통행·정치논리, 통합은 안개 속

 

[뉴스 21]배상익 기자 =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는 각계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 등 2곳을 제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초 발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대상 가운데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6곳으로 지난 10일 행안부는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 등 두 지역이 통합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두 지역을 통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나머지 4개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당초 방침대로 통합작업을 추진할 뜻이라고 전했다.

지방의회의 찬성의결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까지 생략하겠다는 행안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행안부의 방침에 대한 질타가 나와 주목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안부가)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대상을 정했다”면서 “1천 명 정도의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반대하긴 마찬가지로 지난 10일 이재명 부대변인의 명의로 나온 행안부의 통합여론조사 조작-신(新)사사오입이라는 논평에서 행안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일방적 통합강행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또다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득실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여야모두의 관건이다.

주민들 또한 기득권층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너지효과를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동구, 2026 재난안전예산 우선순위 검토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오후 2시 3층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2026년 재난 안전 예산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이번 검토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01개 사업 186억 대한 적정성 심의, 예산반영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재난 안전 관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시급한 재난 안...
  3. 울산 동구, NH농협은행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10월 17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NH농협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약정 체결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은 구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난 9월 29일 개최된 ...
  4.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5. 동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화진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13명이 참여해, 어린이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어...
  6.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뉴스21일간=문제현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인천 = 문제현사회2부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판결문에 적시된 인물과의 ‘알고 지낸다’는 문구를 근거로 경기동부연합과 연결..
  7. 카페정원‘소오소오’ 울산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소오소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오소오’는 전체 면적 1,155㎡ 가운데 470㎡(40.6%)를 녹지로 조성한 도심형 식물정원으로, 교목 9종, 관목 8종, 초화류 33종 등 총 50여 종의 식물이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