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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회 ‘세종시’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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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2-01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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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날부터 파행 우려, 대정부 질문 친이-친박 여권내 논쟁 점화

[뉴스 21]배상익 기자 = 2월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2월 임시국회는 ‘세종시’를 둘러싸고 여-야와 또 여-여(친이-친박) 간에 대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규정하고, 중점 추진할 114개 민생법안을 발표 세종시 문제 대신 민생 챙기기에 주력 하겠다고 하지만 이번임시국회는 세종시가 중요한 쟁점이 사항이다.

여야는 6.2 지방선거에 적용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첫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었으나,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오후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이 우려된다.

특히 오는 4~10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를 놓고 친이계는 수정안의 불가피성을, 친박계는 수정안의 허구성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어 잠시 수그러들었던 여권 내 논쟁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대정부질문은 물론 국회 원내대표 연설 및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자유발언 등에서도 세종시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세종시 문제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적극 부각시키는 한편, 다른 야당들과 함께 정운찬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여당이 처리를 공언한 국회 선진화·행정체제 개편·사법개혁 등 당파성 짙은 쟁점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의 국회 선진화법을 ‘일당 독재’라고 비난하며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국회법 절차를 어긴 법의 효력을 당연 정지시키는 ‘날치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여당이 쟁점화하고 있는 사법개혁 문제를 놓고도 그 초점을 여당은 법원을, 야당은 검찰을 겨냥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2월 중 발족시킨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3권 분립을 침해하고 법원을 길들이려는 사법개혁특위는 동의 못한다”면서 검찰개혁특위 동시 구성을 주장하고 있어 회기 내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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