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감증명제도’ 개편, 인감대신 ‘서명’
  • news2102
  • 등록 2010-03-15 12:13:00
기사수정
  • ‘본인 서명사실 확인 발급제’ 내년 시범운용, 2012년 전면 시행 계획

[뉴스 21]배상이 기자 = 빠르면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시범 운영되는 등 인감제도가 점차적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올해 말까지 ‘본인 서명사실 확인 발급제’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하고 나서 보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한 뒤 보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에서는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일정 서식에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서명 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에 인감증명 대신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이 제도를 1년가량 시행하고서 컴퓨터로 위임장을 발급하는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 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작년 현재 전 국민의 70%가량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2008년 증명서 발급건수는 4846만통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공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변조 사고의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news2102 다른 기사 보기

0

헤드라인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동구, 2026 재난안전예산 우선순위 검토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오후 2시 3층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2026년 재난 안전 예산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이번 검토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01개 사업 186억 대한 적정성 심의, 예산반영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재난 안전 관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시급한 재난 안...
  3. 울산 동구, NH농협은행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10월 17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NH농협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약정 체결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은 구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난 9월 29일 개최된 ...
  4.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5. 동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화진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13명이 참여해, 어린이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어...
  6.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뉴스21일간=문제현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인천 = 문제현사회2부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판결문에 적시된 인물과의 ‘알고 지낸다’는 문구를 근거로 경기동부연합과 연결..
  7. 카페정원‘소오소오’ 울산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소오소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오소오’는 전체 면적 1,155㎡ 가운데 470㎡(40.6%)를 녹지로 조성한 도심형 식물정원으로, 교목 9종, 관목 8종, 초화류 33종 등 총 50여 종의 식물이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