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클린 프로젝트 결과, 불법복제물 52만 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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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10
등록 2010-11-29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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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불법 디브이디(DVD) 등 판매자 9명 검찰 송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2010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종 단속 결과를 11월 29일(월) 발표하였다.

올해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는 상.하반기인 1차(4월 20일~6월 8일)와 2차(10월 1일~11월 20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서울 불법복제물 주요 판매거점 200여 개소와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7건 519,434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대비하여 건수는 44%가 감소하였으나, 적발 수량은 143%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법복제물 판매 노점이 감소한 반면 대형 제작업자가 적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디브이디 85,055점, 음악 시디(CD) 426,664점, 카세트테이프 3,969점, 게임 시디 2점, 출판물 2,189점, 브이시디(VCD) 173점, 기타 1,382점이 적발되어 음악 시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단속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해 온 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부산지역에서 음악 시디 복제 시설을 갖추고 42만 점의 불법 시디를 대량으로 제작, 유통해 온 업주를 적발하여 검찰이 구속한 바 있으며, 특히, ‘서울 지(G)20 정상회의’ 기간(11월 5일~ 11월 15일)에는 문화부 특사경, 서울서부지검,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6,200여 점의 불법 디브이디를 적발했다.

용산지역 일부 노점의 경우 정품 판매를 가장한 복제품을 보유한 디브이디 소개 책자를 이용해 제3의 장소(주변 가게 등)에서 유통하는 행위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속반은 강남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 일대의 역세권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불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점상의 출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역의 집중단속을 피해 경기 일대 아파트 주변 장터, 벼룩시장, 알뜰 장터로 불법복제물 판매 노점이 이동함에 따라 구리, 수원, 용인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용산전자상가 주변에 상설 단속초소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불법복제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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