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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인증서 발급, 4억원 편취한 사기조직 적발
  • 이남배
  • 등록 2011-04-14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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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계좌 개설하면서 기존계좌 인터넷뱅킹 신청 수법 사용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은 시중은행에서 평소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VIP고객)의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신규통장 개설 및 기존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부정발급 받아 기존 계좌 예치액을 신규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전(51세, 부산거주)등 4명을 검거, 3명 구속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지난 11.1.말경 브로커들로부터 VIP 고객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범행에 사용될 금융정보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450만원을 주고 구입한 후, 지난 11.2.초순경 울산시 소재 은행에서 피해자 이(61세)을 사칭하여 은행직원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규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부정발급받아 기존계좌에서 신규계좌로 3억여원을 계좌이체하는 등 대구.순천에서 총 3회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편취하였고, 인출금은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하거나 채무상환 및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범행을 하고자 자신의 친형 및 딸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계좌개설 및 현금인출은 지리감이 있는 울산에서 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및 계좌이체는 자신의 딸을 시켜 부산에서 이체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출처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위조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뱅킹 신청시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절차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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