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9월 6일 체결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된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일본 문부과학성(대신 타카키 요시아키)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병국 장관은 9.6일(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동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저작권 담당 정부 부서인 문화청에서 콘도 세이이치 문화청장이 참석하여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대신이 서명한 양해각서를 전달하고 교환했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작권 환경 개선 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일 간 정책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의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 연수 등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와 관련 단체 간 상호 교류 권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병국 장관은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동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정책 정보 교류를 위한 실무협의체인 ’한-일 저작권 협의회(’06년~)‘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저작권 포럼(‘09년~)’을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12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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