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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3과 보완발전해야"
  • 김만춘
  • 등록 2005-12-15 0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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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역내 국가간 폭넓고 다양한 방식 협력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참가국 정상들과 EAS 출범 의의와 평가,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 정상들은 이날 EAS 의장성명을 통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긴요하다는 점을 천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14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비롯, 역내 협력 증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회식에서 각국 정상들이 자리를 잡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서 “EAS가 앞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참가국 간 협력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아세안+3 체제를 통해 축적된 협력의 성과와 정신을 중시하면서 참가국 상호 간 개방성과 포괄성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자연재난 대비 국가간 공동 노력 필요" 향후 EAS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우선 16개 참가국 간에 합의 가능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의제를 설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동남아는 물론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예방과 대처, 자연재난에 대비한 조기경보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역내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회의를 마친 후 이번 회의 결과물을 담은‘EAS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문’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날 채택된 ‘쿠알라룸푸르선언’에는 ▲EAS의 개방적·포괄적이며 투명하고 외부지향적 협의체 추구 ▲(새로운)회원국의 자격은 아세안이 설정한 기준에 기초할 것 ▲EAS를 (매년)정례적으로 개최할 것 ▲EAS는 아세안 회원국이 주최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언’에서는 EAS는 아세안 주도라고 명기함으로써 불투명했던 지도체제도 분명히 했으며 EAS의장직을 아세안 국가가 맡고 신규회원도 아세안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출현 가능성 커져그동안 EAS와 아세안+3 정상회의와의 관계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각 국간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선언’을 통해 동아시아에도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 출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또한 이번 EAS를 폐쇄적 지역 블록이 아니라 개방적 ·포괄적인 것으로 설정한 것은 중국의 역내 주도권 확보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EAS의 외연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등 역외 국가들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베트남, 일본 등은 EAS에서의 중국 독주를 막기 위해 인도를 비롯해 미국과 동맹관계인 호주, 뉴질랜드를 EAS 신규 참여국으로 끌어들였다. 한국의 경우도 아세안의 의사를 존중, 개방적인 기구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참가국 상호 간 개방성과 포괄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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