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까지 출장 단속 견인후 공매실시
범죄예방 및 교통법규 위반 감소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상습체납차량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3인 1조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서울시 인근 지역은 물론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을 출장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는 상습체납차량을 찾아내어 견인조치 등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견인한 차량 중에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량이 많아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고,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차량을 단속 후 견인 조치하고 공매를 통하여 지방세 징수는 물론 범죄예방 및 교통법규 위반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견인 조치한 차량이 224대로 체납된 세금 105백만원을 징수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도 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상습체납차량 견인조치는 건전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일명 대포차가 과속·뺑소니·신호위반·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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