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전라남도는 올해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저리 1/2종 등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 대출자까지 정부 대출금리 전액(3.9%)을 지원, 학부모 학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일반대출자의 경우 1.9%의 대출이자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 이자 부담액이 없어지며 매학기 약 2천여명의 지역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 2011년 | 2012년 | ||||||||||
대출 금리 부담 비율(%) | 대출 금리 부담 비율(%) | |||||||||||
계 | 정부 | 자치단체 | 학생 | 계 | 정부 | 자치단체 | 학생 | |||||
계 | 도 | 시군 | 계 | 도 | 시군 | |||||||
저리1종 | 4.9 | 4.0 | 0.9 | 0.3 | 0.6 | - | 3.9 | 3.9 | ||||
저리2종 | 4.9 | 1.5 | 3.4 | 1.0 | 2.4 | - | 3.9 | 1.5 | 2.4 | 0.7 | 1.7 | - |
일반대출 | 4.9 | 3.0 | 0.9 | 2.1 | 1.9 | 3.9 | 3.9 | 1.2 | 2.7 | |||
열악한 지방 재정 환경 속에서도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코자 실시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 1%, 2010년 3%, 2011년 저소득층 본인 부담 이자 전액(최대 3.4%) 지원 등 시행 이후 매년 지원을 확대해 지금까지 총 9천900여명에게 6억3천500백여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