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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모에 그 자식…” 모욕죄 안된다
- 남의 집안을 비하할 때 자주 나오는 ‘부모가 그런 식이니 그 자식도 그렇지’라는 말이 모욕죄에 해당될까.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중학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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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층 인사 53.6%…죄 짓고도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 안돼
-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죄를 지어 유죄를 확정받은 사회 고위층 인사 가운데 82명은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김영삼 정부 이후 ...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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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53% “아나운서 프리선언 부정적”
- 국민 과반수가 아나운서의 프리랜서 선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런 의견은 4개월 전 KBS 강수정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를 선언할 때보다 MBC 김성주 아나운서가 프리 선언을 할 때...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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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0%·기업 90% “4대보험 통합징수 찬성”
-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국민의 70% 가량이 통합징수에 찬성하고 있고, 일반 국민보다는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같은 제도시행을 반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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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저연령화 심각
-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소년범의 수가 줄어든 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범행 내용도 흉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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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취업 올해도 바늘구멍
- ‘꿈의 직장’으로 알려진 공기업·준정부기관·금융공기업의 취업문이 올해도 여전히 좁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적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 수 기관들이 올해 채용규모를 지...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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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6명, 한미FTA ‘찬성’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전 조사 때보다 찬성비율은 5.4%포인트(P) 올랐다.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월 말 전국 성...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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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 질환 9종 지원대상 추가
- 시력 상실을 유발하는 노년 황반변성 등 9가지 희귀.난치성 질환이 추가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추가 지원대상은 '노년 황반변성'을 포함해 심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원발성 폐성고혈압', '...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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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영재단 대변인, 박근령 이사장 약혼자 차로 밀어
- 서울 광진경찰서는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의 약혼자인 신동욱 백석 문화대 교수를 차로 밀어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육영재단 대변인 50살 심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심 씨는 어제 아침 8시 쯤 서울 능동...
-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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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불성실 신고 법관 4명 경고
- 대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백 25명과 일선 법관 2천 백 17명의 재산 변동사항을 정밀 조사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법 부장판사 한 명과 일선 판사 2명을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20기...
-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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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여성 성폭행’ 미군 징역 4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1월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8군 2사단 소속 24살 제로니모 이병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여성을 성폭행해 정신...
-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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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 69% ‘노동법 위반’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
-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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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아베, 고이즈미보다 더 비호감
-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해 6자회담에 참석중인 주변국 정상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1위에 올랐으며, 일본의 아베 총리는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여론조...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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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이-박 줄다리기
-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간 경쟁이 후보검증 공방에서 경선준비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조정국면을 보이던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 횡보가 계속되고 있다. CBS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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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한국 근무 연장 신청 봇물
-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 육군 장병 가운데 파견 기간을 마친 뒤 연장해서 근무하겠다는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어 미 육군이 서둘러 복무규정을 바꾼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미 육군은 이날 발표한 새 복무규정...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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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장기실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습지교사나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부당한 ...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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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평균 총자산 '2억 8천만 원'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억 8천만 원으로 부동산이 가장 많았으며, 상위 10% 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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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퇴출후보 3% 의무화’ 논란
- 서울시가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각 실.국별로 직원의 3％ 내에서 `퇴출 후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이 같은 ...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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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73% “업무보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 직장인 70% 이상이 업무보다 직장 내 인간관계 유지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2천1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업무보다 ...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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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 아내 11시간·남편 1시간
- 아내가 미취학 어린이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인 반면 남편은 1시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는 결혼한 여성의 취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자녀 양육이란 사실을 거듭 보여주는 ...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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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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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한류 확산 속 체제 불신 심화
탈북민 A씨는 북한 주민들이 공포 정치 속에서도 ‘배째라’ 마인드로 한류를 소비한다고 전했다.북한에서는 코로나 사망자가 늘고 있음에도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주민 불신이 깊어졌다.중학생까지 남한 콘텐츠 시청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며, 단속이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북한 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식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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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산광산 기동대, 9차 당대회 계기 선전선동 활동 강화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분공장 기동대가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했다.기동대는 인원을 절반으로 나눠 교대로 투입하며 활동했으나, 기업소 당위원회에 보고되며 질타를 받았다.대원 15명은 본업과 병행하며 기동대 활동을 수행, 행정상 직장 소속·정치 조직생활은 기동대에서 이뤄졌다.선전선동 활동은 출근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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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베네수엘라 관련 유언비어 차단 강화
북한 국가보위성 반탐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관련 USB·SD카드 유포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양강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국가보위성이 즉시 대응에 나섰다.반탐국은 지난 21일 관련 지시문을 각 지역 보위기관에 긴급 하달했다.지시문에서는 유포되는 자료를 ‘심리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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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3자 종전 협상 준비…UAE 아부다비서 전후 재건 논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다음 달 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3자 종전 협상을 열고 전후 재건 합의 등을 논의하며,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각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볼로디미르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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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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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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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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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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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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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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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