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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6곳 분양권 '계약후 1년 경과시' 전매 가능
-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 지방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 후 1년이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해 진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
-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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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0일부터 담배값 500원 정도 인상
- 현행 150원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35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공포됨에 따라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지방세...
-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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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제 내년 첫 도입
- 대법원은 가사소년제도 개혁을 위해 내년부터 '전문법관제도'를 도입, 이혼 등 가정문제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재직 4년 이상인 법관중 신청을 받아 1...
-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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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최초로 검사 143명 적격심사 실시
- 법무부는 23일 올해 처음 실시한 '검사적격심사제'를 통해 143명의 검사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격심사 대상 검사는 재직 연수 7·14·21·28년의 검사들로서 총 143명이었으며, 심사대상 ...
-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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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
-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도입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서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가능한 한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
-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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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중학생에도 우유 무료급식
-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우유 무료급식을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유 무료급식 대상인원은 21만명에서 27만900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규모도 148억원에서 20...
-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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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속 취업사기 극성
- 겨울방학 청소년 고용업소 단속, 신고실명제도 추진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을 구하려던 여성들을 상대로 ...
-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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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옥외 공간에 문화 · 체육시설
- 내년부터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 등 교정시설 옥외공간에 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교화·문화프로그램 등이 확대된다. 또 수용자들의 생활복이 밝은 파스텔톤으로 바뀌며 디자인...
-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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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봉급 지자체 부담 2006년까지 한시적 시행
- 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 제도와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제도를 시행,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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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내년 3월부터 재택근무 시범 실시
- 특허청은 내년 3월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이는 2006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보완키 위한 것이다. 재택...
-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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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고 · 베스타 자동차세 6만5000원 동결…생계형 감안
- 봉고, 베스타 등 생계형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6만5000원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금 경감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봉고와 같이 차의 맨 ...
-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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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13세 미만 미성년 신문때 관계자 동석해야
- 법무부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발표했던 개정안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
-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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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0%이상 , "치매·중풍 노인 요양 사회적 책임"
- 우리나라 국민 80%가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치매·중풍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보...
-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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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성부 으뜸사업 ‘성매매방지법 시행’
- 네티즌들은 2004년 한해 여성부가 펼친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정책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꼽았다. 여성부는 지난 10일(금)부터 13일(월)까지 4일간 여성부 위민넷(www.women-net.net) 참여 네티즌과 ...
-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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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여성 조사 여경이 담당
- 여성부는 지난 1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18세 미만 피해자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 구조등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전담센터'를 내년 중 지방 두 곳에서 설치할 수 있도...
-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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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고교1년 학생 문제해결력 세계 1위
-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만 15세 학생(고1)의 '2003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2003)'에서 문제 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OECD는 지난해 ...
-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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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구조물 철거현장에 방진시설 등 의무화
- 앞으로 건설공사장 진출입로, 구조물 철거현장에는 세륜시설, 방진덮개, 방진망 등의 비산먼지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생...
-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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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직 개편…대검 중수3과·공안과 폐지 추진
-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3과를 폐지하고 전국 검철청의 공안부 조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병두 법무부...
-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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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위, 가석방·감형 없는 종신형 신설 검토
-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벌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개선...
-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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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사내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교육인적자원부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설치를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5년부터 삼성전자(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도 대학을 다니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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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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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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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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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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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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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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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