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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정원 학교당 150명 이내로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150명 이내로 제한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최소 9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
-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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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 임금 1시간에 3,770원 확정
- 내년도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확정됐다.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시간급의 경우에는 한 시간에 3천 770원, 일급의 경우에는 하루에 3만 16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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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삼각형 우표 나온다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삼각형 모양의 우표가 나온다.우정사업본부는 삼각형 모양의 '2007 대한민국 우표 전시회' 개최 기념 '우표취미주간 특별 우표' 2종을 내일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우표는 우리나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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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에 판매목표 강요하면 제재
- 다음달 1일부터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상품을 떠안도록 강요하거나 영업목표를 정해주고 달성실적을 고과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면 고발이나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이들에게 행사...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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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따구 피해마을에 17억 6000만원 배상 결정
- 경남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인근 마을을 습격한 사건에 대해 신항만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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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진료비 30% 본인부담
- 내일(8월 1일)부터 의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30%로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으로 그동안 총진료비가 만 5천 원을 넘을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30% 내고 그 이하일 경...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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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67.1%, 지문날인제도 존속되어야 한다
- 최근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주민등록증 발급시 의무사항인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우리 국민 상당수는 지문날인 제도는 계속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
-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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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64.6%, 학력 콤플렉스 느낀다
- 최근 교수와 영어강사 등 유명인의 학력위조 사건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학력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은 학력 콤플렉스를 느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SBS 라디...
-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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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벼락으로 등산객 잇달아 사망
- 29일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으로 등산객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이날 오전 11시 50분 쯤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용혈봉 정상 부근에 벼락이 떨어져 31살 이모 ...
-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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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교장후보자 최종 선정
- 교장공모제로 일반 초·중등교 교사 8명이 교장으로 임용된다. 올해 초 개방형 자율학교에 공모제를 통해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적은 있지만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번...
-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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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72억
-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상반기에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265개 기관에서 허위...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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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마련’ 명의신탁도 위법…과징금 정당”
-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명의신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투기나 탈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이상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김 모씨 등이 인천 연수구...
-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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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명박 뒷조사 의혹’ 국정원 본격 수사
- '정치 사찰' 목적으로 이명박 전 시장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개인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공기관을 대상으...
-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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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광안리 ‘녹조현상’ 발생
- 25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상인이 녹색으로 변한 바다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인근 수영강에서 담수가 유입돼 염분이 떨어지면서 녹조현상이 발생했고 3~7일 정도 지나면 사라질 ...
-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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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탈레반 자극’ 게시물 삭제 요청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과 관련해 탈레반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주요 포털사이트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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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속한 제2 지정재...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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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 단속 50일 만에 705명 적발
- 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이달 20일까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벌여 70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람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56명, 대만인 93명 ...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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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은행장 감금’ 前노조간부들 유죄 확정
- 대법원 제2부는 은행장을 감금하고 창립기념식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옛 조흥은행 노조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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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복지재단 “잔류 봉사단도 철수”
- 아프간에 봉사단을 파견했던 한민족 복지 재단의 담임목사가 직접 나서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잔류중인 나머지 봉사단 42명도 철수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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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한국인 피랍’ 해결 촉구 촛불집회
-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떠난 한국인들이 무장 탈레반에 의해 피랍된 가운데, 21일 늦은 밤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주노동당의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의 정부의 아프간 파병 한국군의 ...
-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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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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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한류 확산 속 체제 불신 심화
탈북민 A씨는 북한 주민들이 공포 정치 속에서도 ‘배째라’ 마인드로 한류를 소비한다고 전했다.북한에서는 코로나 사망자가 늘고 있음에도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주민 불신이 깊어졌다.중학생까지 남한 콘텐츠 시청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며, 단속이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북한 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식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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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산광산 기동대, 9차 당대회 계기 선전선동 활동 강화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분공장 기동대가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했다.기동대는 인원을 절반으로 나눠 교대로 투입하며 활동했으나, 기업소 당위원회에 보고되며 질타를 받았다.대원 15명은 본업과 병행하며 기동대 활동을 수행, 행정상 직장 소속·정치 조직생활은 기동대에서 이뤄졌다.선전선동 활동은 출근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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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베네수엘라 관련 유언비어 차단 강화
북한 국가보위성 반탐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관련 USB·SD카드 유포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양강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국가보위성이 즉시 대응에 나섰다.반탐국은 지난 21일 관련 지시문을 각 지역 보위기관에 긴급 하달했다.지시문에서는 유포되는 자료를 ‘심리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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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3자 종전 협상 준비…UAE 아부다비서 전후 재건 논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다음 달 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3자 종전 협상을 열고 전후 재건 합의 등을 논의하며,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각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볼로디미르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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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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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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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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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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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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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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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