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 위협하는 리모델링 절대 불용
- 건설교통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은 꼭 필요한 안전진단마저 생략된 채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2004-09-25
-
- 올해 외국인투자 100억달러 무난할 듯
- 정부는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100억달러 내외의 외국인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8월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89%가 늘어난 61억7000만달러에 달해 외국...
- 2004-09-20
-
- SOC사업 연기금 투입 구체안 이달말 확정
- 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추진 점검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사업에 대해 연기금을 투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위축...
- 2004-09-20
-
- 8월중 실업자 줄었어도 실업률은 그대로
- 8월중 실업자가 전달에 비해 1만3000명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수준인 3.5%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80만1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
- 2004-09-16
-
- 2008년까지 부동산보유세 2배정도 인상
- 정부는 15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과 관련, 참여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노무...
- 2004-09-16
-
- 나라살림 2008년부터 균형재정 된다
- 재정운용 5개년 계획, 빚 GDP대비 29.8%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손실로 오는 2007년까지는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2008년부터는 균형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가채...
- 2004-09-15
-
- 이 부총리, "유가 40달러 넘지 않으면 5%대 성장 가능"
- 추석이후 소비심리 살아나면 경기 빠른속도 회복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 한 올해 5%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
- 2004-09-11
-
- 추석 성수품 공급 최고 2배로 확대
-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무·배추·쇠고기 등 14개 농축수산물과 이발요금, 미용요금 등 6개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밤·명태·...
- 2004-09-09
-
- 한국 소득분배 상태 미국보다 양호
-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소득분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미국의 소득분배, 빈곤 및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
- 2004-09-07
-
-
-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국민 신고 및 제안을 접수ㆍ처리할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가 6일 개설됐다. 정부합동민생경제점검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장) 내에 개설된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는 ...
- 200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