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 전환자 성폭행범 ‘강간죄’ 최초 인정
- 호적상 남자인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 고종주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50대 성 전환자를 ...
- 2009-02-19
-
- 대법 “오강현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 부당”
- 평일 골프회동 등을 이유로 해임된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공사측이 5억여 원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는 오 전 사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 2009-02-18
-
- 법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총 고용인 수에서 외국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외국인 직원에 ...
- 2009-02-18
-
- 법원 “론스타펀드 소득세 천억 원 취소” 판결
- 론스타 펀드에 국내 세무당국이 부과한 천억 원대 소득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벨기에 소재 투자회사를 통해 한국 부동산을 거래한 것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
- 2009-02-17
-
- 촛불집회 참가자 선고 유예 판결
-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해 5월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는 인정되지만, 많은 참가자 중 이 씨를 비롯...
- 2009-02-17
-
- 한나라 대선 경선시, 인터넷에 이명박 비난글 유죄 확정
- 대법원2부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백 여 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살 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
- 2009-02-16
-
- 법원, “땅값 하락 요인 숨긴 토공 21억 배상”
- 땅값 하락이 예상되는 주변요인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토지를 팔았다면 차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모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 2009-02-16
-
- 고법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재심 결정
- 한국전쟁 때 월북했다 남파된 송모 씨가 만난 일가 친척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송 씨의 딸...
- 2009-02-14
-
- 법원, “은행, 손실 줄이려 노력했으면 키코 계약 유효”
- 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손실을 줄일 방법을 권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모 중공업 회사가 ...
- 2009-02-13
-
- 구타 펜싱코치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서울 동부지법 민사 21부는 전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33살 이 모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씨의 폭력 사실이 인정...
- 2009-02-13
-
- 법원,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소득세 납부 의무 인정
- 법원이 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전 대표의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
- 2009-02-13
-
- 부인과 아들 살해 뒤 도피한 대학교수에 무기형 선고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과 사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 배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7천 804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내는 물론 여...
- 2009-02-13
-
- 박종희·최욱철 의원 항소심 벌금 3백만 원
-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벌...
- 2009-02-13
-
- 일산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8년 확정
- 경기도 일산의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
- 2009-02-12
-
- ‘BBK 동영상CD’ 금품요구범 집유 확정
- 대법원 2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이른바 'BBK 특강'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씨는 ...
- 2009-02-12
-
- 서울고법, “김우중 펜트하우스 계약 유효” 판결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해에 12만원이라는 저가에 호텔 꼭대기층을 빌린 계약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6부는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을 운영하는 씨디엘 호텔코리아...
- 2009-02-12
-
- ‘금품수수’ 남중수 전 KT 사장 집유 4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
- 2009-02-12
-
- ‘뇌물수수’ 강무현 전 장관 항소심 징역 1년
- 재직 당시 해운사 등에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장관에게 1심의 ...
- 2009-02-11
-
- 대법 “이혼시 공동 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 부부가 이혼할 때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면서 진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이혼을 신청한 노모 씨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
- 2009-02-11
-
- 법원, 전남 곡성 조형래군수 벌금1천만원 선고
- 사기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조형래(59)곡성군수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10일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
- 2009-02-11
-
-
삼척항 어시장
삼척중앙시장은 삼척시의 유일한 상설재래시장으로, 시골 장터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삼척중앙시장은 동해안의 싱싱한 어물·해산물을 파는 어시장을 비롯하여 과일·채소부터 신발까지 다채로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떡방앗간, 통닭집, 찐빵 가게, 분식집 등 옛추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가게도 많이 남.
-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교육청에 장학금 1억 6,0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0일 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정혜선)에서 장학금 1억 6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장학금은 총 160명의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개별 계좌로 입금된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지정한 울주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가정 형...
-
울산교육청, 동구에 소통 배움 나눔터 개관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0일 동구 방어동에서 ‘소통 배움 나눔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 공간은 2020년 하나유치원 황길현 원장이 울산교육청에 기부한 옛 하나 어학원 건물을 새 단장(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총면적 282.9㎡,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은 지역사회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
-
울산교육청, 신임 감사관에 정웅정 씨 임명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0월 1일 자로 신임 개방형직위 감사관에 정웅정(62세) 씨를 임명했다. 정웅정 신임 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감사 경험과 제도개선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감사 기능의 전문성 강...
-
블랙이글스에어쇼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제53 특수비행전대)으로, 다양한 국가행사나 에어쇼에서 각종 비행 기술을 선보이며 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총 8개의 전투기로 구성되었으며, 2022 영국 리아트(RIAT) 에어쇼 최우수상, 2023 호주 애벌론 국제에어쇼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가 인정하는 비행 기량을 갖고 있다.
-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
신간 <죽음의 쓸모>
박미라 시인이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를 펴냈다. 달아실시선 96번으로 나왔다. 박미라 시인의 시(의 특징)를 한마디로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거칠게 축약하자면 “정밀한 묘사에서 힘을 얻는 서사, 깊은 사유를 품은 어둑한 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번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의 등뼈를 이룬다. 노련한 ...
-
SSG의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류효승, 네 타자 연속 홈런포
홈런 군단 SSG의 강타선이 또 한 번 프로야구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서막은 에레디아가 열었습니다.4회 첫 타자로 나와 NC 로건의 초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냈습니다.다음 타자인 최정은 더 큰 아치를 그렸습니다.이번에도 타구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관중석을 넘어가 장외 홈런이 됐습니다.이어 좌타자...
-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불꽃’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후원으로 마련한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 ‘불꽃’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산업 역사를 개척해 온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 치열한 삶과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역군으로 시대를 개척한 구민들...
-
울산 동구,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 참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를 찾아,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이하 전국원전동맹)’에서 마련한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에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동구와 중구, 남구, 북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대전 유성구, 경남 양산시, 전북...
-
HD현대건설기계 추석명절 맞이 후원물품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HD현대건설기계(대표이사 최철곤)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태동, 이하 동구장애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명절선물세트(참기름과 볶음깨 세트)는 장애인 100세대에 추석명절의 정과 함께 전달된다. HD현대건설기계 자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