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황장엽 손도끼 협박도 국보법 위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가 담긴 소포를 보내 협박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게 협박 미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2009-06-19
-
- 의정부 초등생 남매 살해 엄마에 징역 15년
- 초등생 남매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초등생 아들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
- 2009-06-16
-
- 대법, ‘내부고발자 보복인사’ 배상책임 제한판결
-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더라도 다른 객관적 인사 요인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안산시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
- 2009-06-16
-
- ‘중상해’ 교통사고 잇따라 형사처벌
-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중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잇따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 5...
- 2009-06-16
-
- 법원 “부당 업무지시 거부 징계 불가”
- 정당하지 않은 업무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부당한 배차 지시 거부를 이유로 20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
- 2009-06-16
-
- 법원, “불법 연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연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3단독 정계선 판사는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로 연행당하는...
- 2009-06-15
-
- 법원 “연예인, 중대 과실 때만 위약금”
-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소속사가 전속 계약을 위반한 탤런트 송선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규정을 어겨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물 필...
- 2009-06-13
-
- 법원, ‘우리은행 펀드 집단소송’ 기각
- 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바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투자자 52명이 자...
- 2009-06-12
-
- ‘공천헌금’ 이한정 전 의원 파기환송
-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씨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 2009-06-11
-
- 이석행 민노총 前위원장 항소심도 집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 2009-06-11
-
- 서울고법, 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재산 신고 때 차명계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1심 대로 벌금 15...
- 2009-06-10
-
- 법원 “비과세 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퇴직...
- 2009-06-08
-
- 대법 “故 최진실 씨, 아파트 광고주 손해배상해야”
- 탤런트였던 고 최진실씨가 옛 남편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한 건설사가 최씨를 상...
- 2009-06-04
-
-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범행인정 자료 부족”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
- 2009-06-03
-
- 헌재 “산재급여 최고보상제 소급, 위헌”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고보상제 시행...
- 2009-06-02
-
- 대법원, ‘삼성 에버랜드 사건’ 무죄 확정
- 대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편법 상속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헐값에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 전 ...
- 2009-05-29
-
- 헌재 “정부, 지자체 일반 감사는 위헌”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사무에 대해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는 것은 자치행정의 취지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
- 2009-05-29
-
- 헌재 “옥외 집회 사전 신고제, 합헌”
- 집회나 시위를 열 때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옥외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게 한 집회시위법 조항과 이를 어길 경우 ...
- 2009-05-28
-
- ‘BBK’ 김경준, 징역 8년·벌금 100억 확정
-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이른바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 2009-05-28
-
- 법원 “비정규직 차별 임금, 전액 지급해야”
-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 차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오는 7월 비정규직에 대...
- 2009-05-28
-
-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울산 학생 822명 참가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에서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51개 학교, 65개 팀, 학생 822명(초등 253명, 중등 366명, 고등 203명)이 참가한다. 이는 2023년(44개교 57팀 705명, 15개 종목)과 2024년(46개교 63팀 761명, 17개 종목)에 비해 참가 학교와 인원이 모두 증가한 규모이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학교...
-
울산교육청, ‘책으로 자라는 아이들’ 성장 영상 공개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학교 현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독서 활동과 문해력 성장 이야기를 담은 기록 영상(다큐멘터리) ‘책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 총 48분 56초 분량의 이 영상은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는 독서문화의 현장과 학생들의 문해, 상상, ...
-
인제 내설악 필레 약소 입구 단풍
가을이 되어 기온이 0℃ 부근으로 떨어지면 나무는 엽록소의 생산을 중지하고 잎 안에 안토시아닌을 형성하여 붉은색, 갈색, 노란색 등으로 변한다.그리고 안토시아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나무들은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노란색과 등색의 카로틴 및 크산토필 색소를 나타내게 되어 투명한 노랑의 잎으로 변한다. 또한, 붉은색의 안토시아.
-
물매화
우리나라 각처의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와 습기가 많은 산지에서 자란다. 키는 약 10~30cm이고, 잎은 길이 5~7cm, 폭 3~5cm로 끝은 뭉뚝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는 계란형이다. 꽃은 줄기 끝에 한 송이가 달리며 흰색이다. 꽃의 수술 뒤쪽에는 물방울과 같은 모양을 한 것이 많이 달려 있다. 열매는 길이...
-
강경 근대거리와논산 1950년대 세트장
강경근대거리는 논산시 강경읍내에 조성된 근대역사문화거리이다. 강경은 근대에 금강 수운 포구를 중심으로 서해와 연결되는 상권이 형성되어 번성한 지역이었다. 거기에 1911년에 개통된 호남선 철도로 인해 교통의 요지가 되어 상업, 유통업이 더욱 발달하였다. 그러나 군산항이 성장하고 금강 수운이 쇠퇴하자 상업 중심지의 기능을 잃.
-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
울주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포함해 추진키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온양을 비롯한 남부권 군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실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2만㎡, 건축물 면적 6천㎡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기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GX...
-
울주군, ‘2025년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7일까지 ‘2025 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은 수출 실적과 경영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뛰어난 지역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장이 가능하다. 추천 대상 기업은 울주군 내에 ..
-
슬도환경지킴이, 깨끗한 슬도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단장 우재운)은 10월 11일 슬도 일원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슬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주변 정비에 힘썼다.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은 지난...
-
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공...
-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첨단 기술 교육, 성공적인 취업과 일 학습 병행,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산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울산 학생 822명 참가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에서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51개 학교, 65개 팀, 학생 822명(초등 253명, 중등 366명, 고등 203명)이 참가한다. 이는 2023년(44개교 57팀 705명, 15개 종목)과 2024년(46개교 63팀 761명, 17개 종목)에 비해 참가 학교와 인원이 모두 증가한 규모이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학교체육진흥회가 총괄하는 전...
일본 배우 다카하시 토모코, 교통사고로 사망…향년 39세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