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구 규모, 1인당 국민소득,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2007년 기준)이 비슷한 스페인이 금융 및 재정 위기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스페인의 사례는 낮은 수준의 부채에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최근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서도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의 국가채무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럽 재정위기 발발 전 스페인의 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6%였다. 2013년 예상치도 84%에 불과하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 중 스페인의 부채 비율이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 31%를 기록했고 2013년에도 3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의 정부 부채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 정부 발표치와 약간 차이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 33.2%, 2013년 31.3%(전망치)다.
스페인의 인구(2010년 기준)는 4607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5052만명.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2010년 기준)는 스페인이 3만 1888달러, 우리나라가 2만 9101달러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 때문에 복지 등 시급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 본부장은 “국제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외곽에 있는 국가에서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스페인에 비해 한국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화 차입액 중 유럽에서 빌려온 금액의 비중은 31.9%(413억 달러)다. 2011년 말(33.6%)보다는 낮아졌지만 미국(28.8%)보다는 높다.
- TAG
-
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미래형 진로교육 시동! 중등 진로전담교사 디지털 활용 역량 높여
마산 국화 축제
대전 상소동 산림 휴양지
북한산 가을 정취
괴산 문광 저수지 은행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