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와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출 원칙과 관리방식을 기존의 사업 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금·R&D 등 분야별 지원한도제 운영 등이다.

<세부 내용>

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먼저,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수명을 연장(평균 17년) 하였듯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병원식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이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 해당기업의 위기극복 및 성장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은 이 처방전에 따라 자금·R&D·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그동안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원기관에 따로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건강진단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금년 2월부터 이러한 방식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타 정부부처 및 은행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월말 기준 : 2,795개 업체 진단, 1,557개 업체에 대해 맞춤형 치유

②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서 금융, R&D, 인력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기관별로 지원업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 기업이 여러 기관의 사업을 지원 받거나, 한 기관의 여러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도 파악이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다지원 방지, 기업성과 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지원이력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년 중 통합이력관리 대상사업을 정하고 대상사업별 구축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기획 및 업무분석설계에 착수하여 ‘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지원 한도제 도입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특성(자금, R&D 등)을 감안한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정책융자금은 기업당 총지원한도를 50억원(잔액기준)까지, 중소기업청소관 R&D는 기업당 연간 2회 이내, 총 7회까지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그동안 사업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이제부터는 1개 기관 방문으로 개별기업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신청이 편리해지고 기업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성과관리가 가능하고 정부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의 지원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별기업별 지원한도제 도입으로 발생되는 여력 재원은 그간 자격은 충분하였으나, 상대적 경쟁에 밀려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12년 중소기업 재정지원 전체 규모는 12.3조원이다.

 

문의: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실엄진엽 서기관 042-481-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