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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중수사제도(수사All-in-one제도)’ 정착 중
  • 박영일
  • 등록 2012-08-20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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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수사관 경제범죄 집중수사제도 취지 공감, 적극 시행 중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경제범죄 집중수사제도(수사All-in-one제도)가 일선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으로 도내 全 경찰서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All-in-one 제도 사기,횡령 범죄와 같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사건 중 동일피의자, 동종수법의 다수피해 사건(이하 동종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 수사하는 제도  2개 이상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방청에서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하면 집중수사관서에서 여타서에 흩어져 있는 동종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수사관(팀)이 집중 수사하고,

 

※ 각 서에 관할권이 있어 각자 수사해왔던 사건을 동종사건 접수관서에서 집중수사관서 지정요청을 받아 지방청에서 심의 후 수사관서 지정 동일 경찰서에 여러건의 동종사건이 접수된 경우 전담수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집중 수사 제도 시행 후 경기청으로 집중수사관서 지정 요청이 들어온 사례는 총3건이며, 이중 2건은 동종사건으로 확인돼 군포경찰서와 남양주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수사중이고, 나머지 1건은 심의중이다.

 이들 집중수사관서로 배정된 사건은, 사업투자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가로채거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속여 물품만 받아 챙긴 사례들이며,

 

집중수사 요청건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집중수사제도의 일환으로 경찰서 자체적으로 다른 署의 동종사건을 적극적으로 이송받거나, 동일 署에 접수된 동종사건에 대해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집중수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경찰서 자체 집중수사 현황(7.4.)

 1,타서사건 이송 받아 병합 : 14건

 2,동일서내 전담수사관 지정하여 병합 : 27건

실제 최근 사례로, 지난 7월 23일 화성서부서는 ’12년 3월~6월경 핸드폰 대리점에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테니 우선 기계를 보내달라고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2,70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수원중부서 등 5개署로부터 동종사건 6건을 이송 받고, 9건의 수배사건을 병합해 추적수사한 결과 피의자 김某씨(28세, 남)를 검거(구속)하였다.

5.4.고소장 접수 후 여러 서에 동종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 수사전담반 구성하여 동종사건을 적극적으로 이송받아 수사(7.25.구속)

 수원중부(2),성남수정, 화성동부, 서울강서, 서울양천 등 6건 이송 및 수배 9건 병합

지난 7월 26일 수원남부서는 ’08년 5월~’12년 6월경 동호회 회원등을 상대로 자산운용회사 대출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월 이자 120%를 약속하겠다며 16명으로부터 120억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관을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접수된 고소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이某씨(48세,여)를 검거(구속) 한 사례가 있다.

 7.4.최초 고소장 접수 후 순차적으로 동종 피해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담수사관을 지정하여 병합 수사(7.26.구속)

피해자 16명, 피해금 120억

경찰은 수사All-in-one제도 시행을 통해 사건수사의 집중력을 높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짐은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선 수사관들도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이고, 다른 지방청에서도 경기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도민만족 치안’을 목표로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경찰이 되기 위해 국민중심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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