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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인수위가 희망의 길 제시해야”
  • 최훤
  • 등록 2013-01-28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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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주재…“계획과 실행 잘 연계돼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은 실불경제를 다루는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의 선택 받았는데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희망의 길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직접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오늘 경제2분과 토의는 실물경제를 다루는 분과인 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토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이 잘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제도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또 정책과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며 “숫자적으로 꼭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정책수립과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점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비율을 거의 10대 90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 노력이 100중에서 거의 90은 되어야 하지 않나 할 정도로 저는 이 평가가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평가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항상 제도화되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반영되어 고칠 것은 고치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화 하는게 필요하다”며 “보완해야 될 것은 꼭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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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이어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의 선택 받았는데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국민이 행복해 질 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 또 나아질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또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희망의 길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차 회의 때 제가 큰 그림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정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랄까, 또는 기본 컨셉이 있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정책들을 좀 더 목표에 가깝게 가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든지 키워드는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 정책들이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국민이 희망을 느낄 수 있고 그 정책들이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한다는 이런 평가,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이어야 한다”며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정책의 키워드이고, 기본 컨셉이라고 할 때, 역시 평가나, 맞춤형,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려면 현장을 중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유민봉(국정기획조정분과)·이현재(경제2분과)·류성걸(경제1분과)·최성재(고용복지분과) 간사, 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박흥석·(경제1분과)·홍기택(경제1분과)·서승환(경제2분과)·안종범(고용복지분과)·안상훈(고용복지분과)·윤병세(외교국방통일분과)·장순흥(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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