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된 現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① 보이스피싱 범죄양태 다양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②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법 제2조제2호)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반영
* 法名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보이스피싱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현행)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제347조)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를 통해 처벌 중
-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
* (예) 세금환급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피해자는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한 범죄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피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을 갖춘 재산처분행위’에 해당되는지 불명확
※ 대법원 판례는 ‘계좌이체를 해준다’라는 피해자의 재산처분의사가 있어야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대판2001도1289, 처분의사 필요설)
ㅇ (개정) 同 특별법상에 보이스피싱범죄 구성요건을명확히 신설하고, 사기죄와 동일(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한 처벌을 규정
- 아울러 사기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마련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사기’ 등을 범죄처벌 및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포함
ㅇ (현행)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피해금환급 등 구제대상에서 제외
* (예)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완료 후 연락두절
- (대출사기 피해건수) ‘10년 793건→’11년 2,357건→‘12년 23,650건
※ 2011년 특별법 제정당시 온라인상거래 위축 등을 우려해, 피해금환급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 바 있음
ㅇ (개정) 대출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폰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토록 의무화
ㅇ (현행)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 추가적인 본인확인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부당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중과실이 없고 금융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외 별도 본인확인이 금융회사의 법적의무인지가 현행법상 불명확(현재 다수 소송이 진행 중)
ㅇ (개정)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전화인증 또는 휴대폰문자(SMS)인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확인토록 의무화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 정부의 대응노력 근거규정 마련
ㅇ (현행)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가 간 공조 등 관련 근거규정 미비
ㅇ (개정)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경보제**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금융위·방통위·법무부·경찰청·금감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보이스피싱 합동(금융위·금감원·경찰청) 경보제 실시 중(‘12.12∼)
3. 향후 계획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13.2월)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제출토록 추진
- TAG
-
울산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 지도 점검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기업 현장을 방문해 특별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 울산교육청은 25일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 지도 점검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산업재해 사망사...
"정확한 오엠알 카드 작성으로 시험 실수 줄여요”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학생들의 시험 대비를 돕고자 오엠알(OMR) 카드의 작성 요령을 안내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 총 7분 11초 분량의 이번 영상은 시험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사례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처음 오엠알 카드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
분봉
꿀벌류 무리에서 관찰되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 경에 새로운 여왕벌의 출현으로 약 반수의 일벌이 구여왕벌과 함께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벌집을 짓는 현상. 봄철에 여왕벌이 많은 일벌을 낳아서 무리가 커지게 되면 몇 개의 왕대에도 산란을 한다. 제1의 왕대에서 새로운 여왕벌이 우화하기 며칠 전에는 산란을 휴지한 어미여왕..
갈대
갈대라는 이름은 대나무와 유사한 풀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학명은 Phragmites communis TRIN. 이다. 갈대는 근경(根莖)이 땅속으로 뻗으며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줄기는 녹색으로 속이 비어 있고, 마디에 털이 있다. 높이는 2m 가량이며 곧게 선다. 잎은 어긋나며[互生], 너비가 2, 3㎝로서 끝이 길고 뾰족하다. 꽃은 꽃잎이 없는 풍..
지역 역사 문화 자원 활용한 수업 방안 모색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은 초등 교원들의 지역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장 탐방 연수를 진행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24일 울주군 오영수 문학관과 언양성당 일원에서 지역 초등 교원 13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알아보기 1일 현장 연수’ 2학기 1차 프로그...
[인사] 경찰청
울산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 지도 점검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