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원도, 산지보전·관리업무 사례집 발간
  • rlagusrn1
  • 등록 2013-03-11 10:23:00

기사수정
강원도는 산지에 대한 다양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민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관련 의제법률(80개)이 많고 복잡하여 도의 각 주관부서 및 시군의 산지 전용 관련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었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 개발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허가권자가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관련한 업무 편람이나 사례집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지관리법률만 가지고 행정처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강원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부족하지만 바쁜 민원업무처리를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산지관리분야에 대한 사례 분석과 중앙 등의 관련자료 수집·검토·연구·보완과 편집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지전용 관련 업무처리요령, 개별법령(80개) 의제종류, 및 법령해석, 대법원판례, 질의회신, 행정처분 사례, 민원 및 감사사례, 등 400여쪽에 이르는 ‘강원도 산지보전·관리업무 사례집’을 발간 하게되어 그 의미가 남다름은 물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산지전용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산지관련 민원 One-Stop Service 실현 등 산지전용 실무에 활용하도록 도의 산지전용 관련 주관부서와 시군산림부서에 150부을 배부함으로서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2.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3.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4. 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5. 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6.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7.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