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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
  • 김만석
  • 등록 2013-03-19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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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새 정부 국정운영 4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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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장·차관들에게 “취임사에서도 밝혔듯 국정운영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장·차관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항상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는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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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취임식 날 ‘희망나무’에서 읽은 국민사연에도 있었지만 몸도 불편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관공서를 몇 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면서 “행정편의에 맞춰서 국민들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서 선제적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일에 장·차관들부터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영역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부처 업무보고 때부터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를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해 나갈 건지 제시하고, 총리실은 부처 간 협업과제를 수시로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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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 피드백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야 하고, 정책을 집행한 후에도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들께 피해를 입히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주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아주고, 또 100일내 연내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세부계획, 장기적인 로드맵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희망의 꿈,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총리를 중심으로 장·차관 여러분이 더욱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일을 해 주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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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표자인 유민봉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철학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력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진 세 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론에서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창조경제의 개념과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상상력·창의성·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혁신적 융합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행복을 위한 고용률 70% 달성방안’ 발제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인재를 육성하며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고용률 70%를 달성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추진방향’ 발제에서 문화가 행복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며 마음을 열고 국격을 높인다며 각 부처의 정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국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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