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 도청 일명 스파이폰, 국내 최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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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영
등록 2013-04-04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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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의뢰인에게 도청내용을 제공, 사생활 엿봐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통화도청, 문자유출, 위치추적, 주변소리 녹음이 가능한 도청앱(스파이폰) 판매 피의자 1명 구속, 의뢰자 5명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일시.장소 : 2013. 3. 18 - 4. 2 인천시 인천국제공항 등 5개소

스파이폰 유포.판매자 최○○은 2012. 12. 15.경부터 2013. 3. 18.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통화도청.문자유출.위치추적.주변소리 녹음 이 가능한 도청앱을 구입하고, 일본에 스파이폰 홈페이지(www.spyphone.co.kr) 등을 개설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온 의뢰자 5명에게 판매.제공함으로써 총 39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청 의뢰자 양○○ 등 5명은 채무자.부부.내연 관계인 각 상대방 통화.문자내용 등을 도청하기 위해 위 최○○으로부터 도청앱을 구입, 피해자 4명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하여 도청하였다.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기 위해 흥신소를 통해 채무자 내연녀의 스마트폰에 설치

-남편이 아내의 스마트폰을 도청하기 위해 설치

-내연녀가 내연남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설치

-회사원이 직장동료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설치

적용법조가 검거자들에게 적용되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0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정지

사건의 특징

-스마트폰 도청 범죄 최초 적발

-스미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조기 검거로 피해 확산 방지 중국에 콜센터, 일본에 홈페이지 서버, 미국에 정보유출서버를 두고 다국적으로 운영하며 추적을 회피

손쉬운 설치와 은닉, 다양한 악성기능을 탑재 피해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다운로드 링크만 클릭하면 손쉽게 도청앱 설치가 가능하며 화면에 설치 흔적이 남지 않음 피해자 몰래 유출된 정보는 의뢰자 E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되어 피해자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했다.

* 도청앱(스파이폰) 기능

① 통화음성 도청, ② 문자메시지 유출, ③ 위치정보(GPS) 유출, ④ 주변소리 녹음

흥신소 등에서 채무자 추적 등의 목적으로 악용 흥신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내연녀 스마트폰에 도청앱을 설치

부부.내연관계에서 상대를 도청하는데 악용되어 가정파괴 우려

경찰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스마트폰 보안설정 및 수시점검 스마트폰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설정 및 정보 노출 주의,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점검 및 중지, 스마트폰 전용 백신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유지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도청앱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의뢰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사법처리할 방침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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