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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48대 훔쳐 요르단으로 밀수출한 피의자 8명 검거
  • 김만석
  • 등록 2013-04-11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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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무대로 자동차를 상습적으로 훔쳐 밀수출해 온 차량절도조직 피의자 8명을 김포경찰서에서 검거했다.

 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에서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주, 대전 등 전국을 무대로 봉고Ⅲ 승합차를 비롯한 차량 148대(약 18억원)를 내시경을 이용, 현장에서 직접 열쇠를 복제하여 훔친뒤 요르단에 밀수출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김某(48세,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김某(53세)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상습절도 전과자 및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자동차폐차장업자 등으로, 2006년 8월 22일 23시경부터 다음날 7시경까지 경기 안산시 월피동 소재 주택가 노상에 주차해 둔 승합차 1대를 훔치는 등 2007년 8월 5경까지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전북 등 전국을 무대로 승합차(봉고Ⅲ,스타렉스) 148대를 훔쳐, 미리 폐차장에서 빼돌린 서류로 동일 차종의 차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관세사에 신고, 세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출면장을 발급 받은 후,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출면장에 훔친 차량의 정보로 위조하거나 대체면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사로부터 운송장을 받아 이를 무역상에게 건네고 대당 8백만원~1천200만원을 받고 밀수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요르단의 무역상들이 출고된지 1~2년 이내의 비교적 신차만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 밀수를 총괄하는 주범 허某(42세)씨를 중심으로 차량절취 담당, 서류작업 및 운반 담당, 수출면장 위조 및 대체면장 공급 등 통관 담당으로 각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조직적으로 자동차를 밀수출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이들이 밀수출한 차량 모두는 도난 신고되어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들로 주택가 노상 등에 주차되어 있던 출고된 지 1~2년이 채 되지않은 신차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범행을 가능케 하였던 것은 세관에서 수출 품목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이나 서류심사만 하는 통관절차의 허점을 노렸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범들이 훔친 차량 대부분은 승합차로,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허름한 주택가나 이면 도로 등에 세워져 있는 점을 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내시경을 이용, 현장에서 복제한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건뒤 폐차된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바꿔 달아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범격인 허某씨(42세)는 훔친 차량의 운반 및 수출에 필요한 번호판과 말소등록서류를 쉽게 구하기 위해 동거녀 김某씨(여)와 짜고 폐차장영업소까지 차려놓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부동산까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범죄수익금 일부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김某씨(여)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보전 예정이다.
 김某씨(여) 명의의 부동산(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공장용지)은 현재 가격대로 보았을 때, 약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찰은 인천과 평택 등 수도권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밀수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세관과 공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 2명의 체포장면이 촬영된 영상과 밀수출 조직흐름도(PPT), 수사기록 사본(기록 4,000page)을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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