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원스톱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중앙부처 등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확대
정부가 2017년까지 제대군인에게 일자리 5만개를 제공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2만여명이었던 제대군인 취업자 수를 2017년까지 5만명으로 늘려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군내 비전투 분야의 외주전환을 통해 제대군인 직위 및 학군단 교관·행정관 직위 예비역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방위산업체에 제대군인 의무채용비율 적용을 검토하고 군납업체 조달계약 입찰평가시 제대군인 채용률 반영 검토를 추진한다. 이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인원과는 별도로 제대군인 채용비율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주요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향후 시·군·구까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과의 취업약정 프로그램 도입과 채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민간기업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일자리에 제대군인이 우선채용되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대상 일자리에서 연금대상 제대군인을 제외시키고 있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직지원교육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확대·필수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 5~8개월의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부대 인력운용상의 문제 등으로 실제 교육이 미흡하고 5~10년 미만 중기복무자에게는 교육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국방부, 안행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에 제대군인 취업정보·인력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군인 취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각 부처의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번 대책은 나라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안정적 사회복귀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군 사기 증진과 군 복무에 전념토록 하는 환경조성 등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취업정보 공유 및 맞춤형 취업지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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