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있다.

 

지난 7월 15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500여명의 전국가정분과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유보통합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유보통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 토론회의 주관인 전국가정분과위원회 이 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가정어린이집의 특성화가 잘 반영된 올바른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토론회를 준비했다. 현장의 실정이 잘 반영된 정책이 되도록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정한 유보통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주체인 영유아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본 토론회의 주최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격려사에서 “무엇보다 가정분과가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유보통합에 진정성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유보통합의 진정한 핵심은 현장에 있다. 아무리 많은 토론회를 연다하여도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든 탑을 무너트릴 것이다. 지금 가정분과의 하나된 모습이 가장 필요할 때다. 하나가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토론회의 축사에는 민주당 국회부의장인 박병석 의원, 민주당 최고의원 양승조 의원, 월간 폴라리스 이영애 대표 등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학부모의 바람이 반영된 미래투자의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경중 교수(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 맡았으며 주제발표자로는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학 보육과)가 맡았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김익균 교수(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문혁준 교수(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전복희 원장(아이또래 어린이집), 김지혜(어린이집 부모대표), 서명용 사무관(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이 맡았다.

김혜금 교수는 “유보통합은 정치적 합의와 관계자들의 이해 조정 및 합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통합 추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과 시설설비 기준의 통합안이 먼저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가 관장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통합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아, 부모, 지역사회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균 교수는 “유보통합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통합은 의미가 없다.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을 하는 건 정치적이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흡수가 아닌 균등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 만약 통합기준을 유치원 쪽에 가깝게 만들어서 따라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통합기준이 마련되면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입장에서의 기준강화가 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기준을 강화했을 때는 정부가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해서 따라오게끔 해야지, 기준만 강화시키는 것은 제일 위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혁준 교수는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유아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에게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흡수가 아니라 균등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중 교수는 “민간 이주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정문제도 있지만 시스템도 새롭게 통합되어야 한다. 지금은 유보통합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충분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유보통합은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복희 원장은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할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대우가 없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지혜 부모대표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적합하다. 0-2세를 위한 영아전문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전문적인 영아전담 교사도 있었으면 한다. 영아를 위한 차별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명용 사무관은 “정부는 끼어 맞추기 식 정책은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가장 적합한 유보통합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지금 모델을 개발 중이다. 2-3개의 모델이 7월 말 중에 제시될 것이다. 앞으로 학부모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8월 말에는 국회에 상정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과 보안점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유보통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느긋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교육사정에 적합한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육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