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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전화통화… 대화 통한 외교적 노력 강조
  • 김만춘
  • 등록 2006-07-07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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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6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외교적 노력을 같이 해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8시까지 10분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방미와 7월로 예정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 9월 한미 정상회담 등 한미 양국간 주요 협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중국 일본 러시아등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양국 관계자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력해 나갈 필요성을 지적하고 9월에 아주 좋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는 방미중인 송민순 안보실장과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보좌관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고 정태호 대변인이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7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차분한 대응으로 북 정치적 의도 무력화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관련해 5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정부는 정치적·외교적인 차분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무력화할 방침이라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5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차분한 대응으로 북한의 정치적 의도 무력화”란 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과 원칙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먼저 이번 사태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관계에 있어서 국면전환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압박행위”라고 규정했다. 즉 “북한의 의도는 문제를 키우자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외교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무력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또한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관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도 의문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대북관계에 있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해나가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는 끊지 않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어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야 하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차분하게 대처하도록 우리가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 대북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선택적 사고의 여지를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 “외교적 해결방안 강조”부시 대통령도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방법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최선책은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북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게 나의 견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자에게 자국 인민들의 상황을 개선할 좋은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는데 공동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해선 안 되며 개선시킬 긍정적 길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과 행동을 같이함으로써 세계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게 할 것이고, 북한 인민에게는 슬픈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5일까지 모두 7발의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6자회담 복귀와 미사일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송민순 실장 “북 미사일문제 6자회담 틀 내에서 해법 모색”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송민순 실장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관리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는 기존 6자회담의 틀을 적극 활용해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대한 도발행위이며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향후 대응책을 긴밀하고도 실시간으로(fully and timely)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송 실장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이후 양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개별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을 조율했다”면서 “이번 사안의 성격과 근저에 깔려 있는 요인을 감안할 때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접촉에서는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방안에 대해 주로 협의했다”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 때 양국의 발전된 방안이 추가로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전반적인 한미 관계와 북핵 및 미사일,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9월 중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최고위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실장은 또 “라이스 장관이 앞으로 취할 대북 조치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날 동북아 순방에 나서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중국으로 먼저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나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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