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공부문 ‘주5일제’경영평가 반영
  • 김동진 기
  • 등록 2004-05-10 00:00:00

기사수정
  • 인력·예산문제 등으로 차질도 우려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단체협약을 통해 월차 휴가 폐지 등 휴가규정을 개정하지 않거나 임금을 보전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현행 휴가를 유지한 채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43∼163일에 달함에 따라 임·단협 교섭때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개정법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임금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 결정토록 하되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개정법 내용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평가때 휴가 개선이나 임단협 조기타결 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 모범적으로 단협 등을 변경한 곳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5일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 개선과 임금 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연말 성과급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공기업 노조의 경우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등에 반대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시행 방향에 대해서도 ‘노사간 자율교섭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국·공립병원이나 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주40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없다”는 대원칙만 세웠을 뿐 현재까지 인력 충원이나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노사간 마찰이나 시민들의 불편 등도 우려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장 별로 인력 소요를 판단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충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인력과 예산문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2. ‘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한글날을 맞아 학생, 교사, 전 직원이 함께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생활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생 주도 우리말 순화 운동’과 ‘교원 주도 우리말 교육 활성화’로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3.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추석을 앞두고 1일 울산 지역 전 교육기관과 학교 교직원들에게 청렴 의지를 다지는‘청렴 서한문’을 보냈다.      이번 서한문은 다가오는 추석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물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교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
  4.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5.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늘(3일)부터 내일(4일)사이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이 매우 강..
  6. 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거주중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위문금은 울산해경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모아 총2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9세대)에게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울산해경 관...
  7. 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가 치매관리와 구강보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2주기(2025~2026년) 1차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