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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민원 제도 개선 시스템 강화
  • 정혹태
  • 등록 2004-07-19 0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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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국가보훈처는 외부 교수 등 전문가를 위촉, 각계의 입장에서 보훈민원과 관련된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민원-제도개선 논의팀'을 7월부터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민원에 내재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보훈처 실·국장 등 간부직 공무원으로 '민원-제도개선논의팀'을 구성·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논의팀'에서는 각종 민원을 분석, 분류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 30여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협의회'는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단계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중심의 국민참여형 민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내부위원(공무원)외에 외부위원(외부전문가) 민·관 협의체로 구성·운영되고, 외부위원은 보훈처 자체 심사평가위원 및 자문기구 위원, 보훈 모니터링 요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위촉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보훈관서에 근무하는 실무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난 6월 구성한 바 있는 '과제발굴 모니터단'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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