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집중호우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산사태, 토사유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175개 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주요 점검결과 및 지시내용에 따르면 산사태 등 정비대상 175개 지구의 토사붕괴 위험지역에는 3061세대, 2만3658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를 정비하는 데는 14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산사태 위험지 소요사업비 112억6200만원은 산림청에서 투자 정비하고, 붕괴위험지 등에 소요되는 1336억2500만원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와 응급조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방지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비토록 하여 공무원 105명, 주민 141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 지정현황을 상황실에 비치해 태풍 등 유사시 비상연락망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지역별 위험요인 특성에 맞춰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해 집중호우시 대피 등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민간분야 토지관련 개발사업이 성행하면서 대규모 성토와 절토로 인한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제화 전까지는 지자체 등에서 인ㆍ허가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