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도청 재발 방지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 지혜 모아야
  • 김만춘
  • 등록 2005-07-27 12:36:00

기사수정
안기부(현 국정원)에 의한 불법 도청 테이프가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X파일의 핵심은 불법자금 제공과 불법도청이다. 법무장관의 말처럼 "구태의 결정"일 수도 있고 국민의 우려처럼 "현재의 진행"일 수도 있다.그리고 또 다른 X파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더 큰 문제이며, 이는 현 정권 핵심관계자 외에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이번 X파일을 유출한 미림팀장 공씨는 "대통령 빼고 다 도청했다"고 했다. 정계,재계,언론계 등 사회지도층 유력인사 모두라는 것이다.그렇다면 국정원이 보유한 수백,수천개의 불법도청 테이프에 과연 무슨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그 많은 대상인사들을 도청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 이 나라 정계, 재계, 언론계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의 숨겨진 지난 일들이 담겨져 있지 말란 보장도 없는 것이다.더 이상 국기를 흔들만한 엄청난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이번 X파일의 처리 원칙을 세워야하며, 세워진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그리고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해서는 특검제 도입이 옳다고 본다.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선거법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등 공익을 위한 고발을 장려하는 법 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또한 과거의 X파일에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지만 현재의 X파일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문과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문민정부에 도청은 없다"고 큰소리치던 YS정권이 국민을 기만하고 이 같은 일을 자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도청이 없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여든 야든 이번 X파일 사건을 두고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지 행여라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2. ‘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한글날을 맞아 학생, 교사, 전 직원이 함께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생활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생 주도 우리말 순화 운동’과 ‘교원 주도 우리말 교육 활성화’로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3.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추석을 앞두고 1일 울산 지역 전 교육기관과 학교 교직원들에게 청렴 의지를 다지는‘청렴 서한문’을 보냈다.      이번 서한문은 다가오는 추석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물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교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
  4.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5.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늘(3일)부터 내일(4일)사이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이 매우 강..
  6. 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거주중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위문금은 울산해경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모아 총2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9세대)에게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울산해경 관...
  7. 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가 치매관리와 구강보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2주기(2025~2026년) 1차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