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1년…토지 · 교육 등 규제완화로 지방 특성 살린 개발 가능
지난해 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첫 지정된 6개 지역이 지역특산품 매출액이 증가하고 관광객이 몰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은 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트프웨어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처음으로 지정된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는 10월 현재 장류관련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 늘어난 180억원, 관광객은 35% 증가한 31만여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상시고용 인력도 전년대비 약 8%가 증가한 490명에 달했으며, 장류원료 농산물의 계약재배 규모도 지난해 4500만원 수준에서 올해 6억4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뿐만 아니라 장류기술개발을 위해 순창군 등 4개 기초지자체와 한국식품연구원 및 전북대가 공동으로 발효산업벨트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순창고추장을 '전통고추장'이라는 고유브랜드로 표시·출하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인식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전북 고창복분자산업특구의 경우 특구지정 이전보다 복분자 생산량이 작년(1510톤)보다 66%나 증가한 2500톤을 기록했으며, 판매액도 전년(319억원)보다 35% 증가한 43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고창복분자 특구 품목따라 최고 720% 매출 증대아울러 신규 가공업체 입주가 증가했고 복분자 가공품과 복분자 사료를 먹인 축산품의 판매가 품목에 따라 20~720%까지 늘어났다. 고창군은 복분자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신품종 개발 및 토지생산성 향상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소와 전북대 등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선운산복분자생산밸리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북 고창경관농업특구는 청보리와 유채 등 농업지구 면적이 대폭 늘어나 경관농업의 화려함을 보려는 관관객이 전년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40만명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작년보다 35% 늘어난 42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남 순천국제화특구에는 초·중·고교에 외국인 교원 29명이 배치되는 등 외국어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 원어민 9명을 도서관.주민자치센터 등 30곳의 영어학습센터에 배치해 지역주민에게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순천은 지난 4월 말 영어체험학습장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관광객 65만명이나 늘어대구 중구 약령시한방특구는 한방문화축제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65만명이나 늘어나는 등 특구지정 효과를 톡톡히 봤다. 또 규제 특례로 여러 한약도매상에 공동관리약사 채용이 가능해져 매달 78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 남제주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특례에 따라 기존에 운행되던 18대의 차량 가운데 마을 공동사용 차량 2대를 제외하고는 16대가 섬밖으로 방출됐다. 이에 따라 도로훼손과 소음, 매연 등이 사라져 관광객들이 청정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게 됐으며 차량운행에 따른 마을 주민들간의 마찰도 사라졌다. 한편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정부가 토지, 교육, 농업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역특구는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지정돼 부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와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충북 제천시 약초웰빙특구 등 41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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