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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부장판사 석궁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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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1-16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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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교수 재임용 소송 패소 앙심...“복부 2cm 상처 … 생명 지장없어”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인 전직 교수가 쏜 석궁에 맞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6시40분쯤 자택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서 김명호(50)씨로부터 석궁에 배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박 부장판사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2층 계단에 숨어있던 김씨가 부르는 소리에 위를 쳐다보다 1m 남짓 앞까지 다가온 김씨가 발사한 석궁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부장판사는 배 부위가 2㎝ 가량 찢어져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를 담당한 서울의료원 신준섭 응급센터장은 “왼쪽 복부 아래쪽에 지름 8㎜, 깊이 2㎝정도의 상처가 났는데 다행히 복강을 뚫지 않아 장기 손상은 없었다”며 “환자는 의식상태가 또렷해 ‘석궁에 맞은 것 같다’고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사법권 도전 행위 강력 대처”김씨는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의 자택을 미리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한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아 인근 경찰서로 데려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중이다.김씨는 1991년 서울 모 사립대에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동료교수 비방, 연구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199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행정처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소송 결과에 대한 불복 차원을 넘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다. 상황을 파악한 뒤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석궁테러 김명호씨 누구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 … 논문 부적격 재임용 탈락해김명호씨는 학교 측의 입시 오류를 지적했다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직 대학교수다.서울대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1988년 박사학위를 받은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재임용에서 제외됐다.김씨는 1995년 1월 채점 작업 도중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출제위원들도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며칠 후 수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고, 김 교수는 그 해 12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징계는 김씨의 부교수 승진 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듬해 2월 그는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라는 사유로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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