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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사과· 배상 통해 진정한 화해 이룬다"
  • 김만춘
  • 등록 2005-08-16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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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축사 해설-국민통합] "법·제도적 뒷받침 통해 문제점 보완"
노무현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역사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바탕으로 과거사 정리, 지역구도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해 새로운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가 을사늑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등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자 선진한국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해법’은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판단과 그 분열은 적대적 역사, 정치과정, 사회적 격차와 불균형에서 각각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근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선진한국으로 향한 열쇠인 국민통합의 시급함을 역설하기 위해 “식민지가 된 근본원인이 제국주의 질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라가 힘없고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마다하지 않았다. 부끄럽고 피하고 싶지만 역사의 과오를 돌이켜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배세력의 완고한 기득권과 독선적인 사상체계, 부정부패와 목숨을 건 권력투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끝내는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의 원인이었으며 이러한 역사가 아직까지도 분열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역사에서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낳았으며 관용을 모르는 대결문화의 잔재를 가져왔다”며 “이 문화를 극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을 극복하는 것을 국민통합의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올바른 과거사 정리와 청산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선결과제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신뢰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스스로 앞장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 정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국가기관의 신뢰회복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 대목에서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 및 국민통합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노 대통령은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확정판결에 대해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토록 하고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피해자의 보상·배상과 관련 민·형사상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전향적으로 넘어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의지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다소 시간은 소요됐지만 광복 6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시대의 소명을 회피하지 않고 과거를 바르게 청산, 미래로 나가겠다는 의지의 실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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