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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불 시대 청사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
  • 김만춘
  • 등록 2005-10-12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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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시정연설]사회 각분야 의식 · 제도 선진화 강조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2006년 예산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최근의 세수논쟁 · 재정확대 등과 관련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명확한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과거 국회연설마다 사회적 쟁점이나 정치적 화두를 던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연설의 주제는 단연 경제부문이라 할수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2만달러 시대를 위한 경제 활성화와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노대통령이 이미 수차 언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2006년이 선진국으로 가는 갈림길이며,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2006년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배어있다. 모두 25쪽 분량의 시정연설문중 19쪽을 할애해 2006년 예산안과 국정운영방향 · 2만달러 시대를 위한 중점과제들을 설명했고, 나머지도 그간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합의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부분 외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정치권에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요청한 점과 경제 · 노동 · 시민단체 · 종교계 · 농민 · 전문가 · 정당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 제안이다. 그러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선거제도 개혁,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부분도 경제성장을 위한 연장선으로 판단된다. 경제가 앞장서고 정치가 동반성장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방향이 다소 수정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200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호소는 시정연설 곳곳에서 뭍어났다. 노 대통령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우리경제가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고 있다”며 “2002년 1만1500달러이었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1만6000달러에 이르고 마지막 해인 2007년 1만8000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이 꼽은 주요과제는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 조성 △낙후한 교육환경 · 노사관계 ·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 △사회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 혁신 등이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달러, GDP 1조달러를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다”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 했고,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며, “지역과 계층 ·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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