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예정대로 오는 7월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나 한나라당은 재정통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의 재정 통합을 예정대로 오는 7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률도 비슷해져, 7월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7월 실시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99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 조직 통합은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됐으며, 재정 통합은 오는 7월부터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직속의 건강보험 개혁특위를 설치해 재정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여기서 제도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재정통합을 늦추는 법안을 모레 공청회를 거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