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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행복도시, 국민통합 결정적 계기 돼야”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7-21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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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민 통합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 참석한 후 충남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수도가 단지 충청권의 발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을 부여해서 약간 우리 경제가 좀 더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이고도 철학적 의미를 가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묘한 기분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과 유신헌법에 대해 반대해온 과거를 상기한 후 “(그런데 행복도시 사업은)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하고 입안했던 것을 이제 와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행정도시에 관한한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제가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좀 묘하다”고 운을 뗐다. “행복도시 사업은 70년대 박 전 대통령 계획 이행하는 것”이어 “그때 그 사업이 진작 이뤄졌더라면 오늘 우리 한국이 좀 더 다른 모습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선 여러 얘기 할 것 없이 대전 충청권이 많이 좋아지고, 지리적으로 또 영호남도 수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리고 진행하면서도 이게 과연 효율성과 경쟁력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유리한 것이냐, 싱가포르처럼 조금한 도시국가가 더 경쟁에 유리하니까 서울도 집적에 집적을 거듭해서 모을수록 경쟁에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물어봤다”며 “그것을 논리로서 또는 그 어떤 지표로서 분석해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는 물론이고, 아마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몇 개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분산이 유리하다는 결과였지만 그러나 논리 과정이 저희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잘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그런 많은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어려웠던 과정을 회상했다. “경제·민주주의 모두 발전한 국가들이 균형발전정책 추진”노 대통령은 확신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그 하나는 세계 선진국 모든 나라가 분산과 균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백년의 산업혁명, 수백년간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기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금도 균형발전 정책을 정부가 강력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의 동서 간 지역분열과 수도권·지방 간의 분열을 적시한 후 “세상이란 것은 경쟁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같은 경쟁력이라면 또는 혹시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국가의 국민 간 통합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옛날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국왕이 존경받고 권력을 행사했던 것은 국민적 통합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정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와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이 격차를 더 갈수록 벌어지는 이 격차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확 풀어버리는, 수도권이 힘이 있으니까 풀어버리는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이 국가가 과연 하나로 통합된 국가로 갈 수 있는가, 당장 혁명이 나고 당장 나라가 분할되지는 않겠지마는, 그 갈등이 오죽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와 국민 통합”이어 “그로 인한 대립과 반목, 투쟁, 되는 일이 없을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에 대안이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민주주의 역량에 있어서 성숙해 있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저개발국가 지원사례를 들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 국민 소득도 높고 더 발전해 있는 국가인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연간 300억 달러 씩의 지원을 작년까지 받아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처럼 용단을 내리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간에서 이것을 방치해 놓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가까이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이익이 되고, 가까이 보면 이익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손해가 가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도시 기공식이 끝난 후 열린 오찬간담회에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남인희 건설청장, 안상수 인천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 경제계 및 지역주요인사, 지역혁신리더 등 4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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