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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진정한 민주주의 정치 실현
  • 박경헌
  • 등록 2007-07-24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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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소수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 정치는 자유를 실현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러문제의 해결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있다정치는 국민들의 자치중심으로 하고 정당이나 의회, 정부등 일정한 제도에 의하여 국민에게 행하여지고 있다. 민주주의 정신은 정치인들의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올바른 정치를 요구할수 있다.우리나라 과거정치현실은 군부독제시대,구테타 청치시대, 국가부도 문민시대, 경제혼란 국민의 정부시대 등 국민을 볼모로 국가 권력을 이용 국민들의 피와 땀을 빼앗아 부패을 일삼았고 권력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현재의 정치 현실은 과거 부패정치를 답습하고 국민이 납득할수 없는 억만장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높이고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지지자들이 자리싸움으로 난투극이 벌어지고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또한 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제3지대 신당, 범여, 미래 창조연대, 시민연대, 대통합파, 소통합파, 도로열린우리당 등 헌정이후 '오호 통제'라 할수 있을 혼란의 정치가 진행중이다.지방자치의 단체장, 기초및 광역의원들까지 시.도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소통합, 대통합하면서 줄서기를 하고 있다.국회의원은 선거구만을 대표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시키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정을 비판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대권후보에게 줄을 서고 충성맹세하고 그 후보를 위해 검증되지 않는 막말로 국민들의 귀를 자극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경제보장 정치는 국회 화장실에 둔 것일까.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에 관법률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법과 법이 모순되게 제정되어 서민들의 경제에 고통과 통한을 주고 있다. 예컨대 승합차로( 카니발 ) 제작 승인하고 세금은 승용차로 부과하고 있다.정치인들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뜻이 무었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참된 민주주의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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