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무총리가 종합대책위원장…당분간 대통령 주재”
정부는 12일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분야별 대책회의 등을 설치하는 정상선언 이행체계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종합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체계를 확정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 산하의 분야별 대책회의는 남북 간 각종 회담에 대응하는 회의체 성격인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대책회의, 장관급회담 대책회의, 국방장관회담 대책회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대책회의, 평화체제 대책회의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천 대변인은 “대책회의는 필요에 따라 더 만들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행종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단장을 통일부 장관, 부단장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맡도록 했다. 통일부 차관은 사무처장을 맡아 실무를 뒷받침한다. 기획단 산하에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태스크포스(TF) 등 인프라와 특구 및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군사신뢰구축 등 의제에 따라 다양한 TF가 구성된다. 청와대 차원에서는 정상선언의 이행을 점검·조정하는 ‘이행점검조정회의’가 구성되며, 문재인 비서실장이 주재한다. 천 대변인은 “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는 매주 한 번 열리며, 당분간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종합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에 대한 기본적인, 흔히 말하듯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전체 구상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고 세부계획은 거기에 맞춰 가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되고 나면 대체로 그 방향으로 관성이 가게 된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주 큰 숙제”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오규 재경부총리, 김우식 과기부총리,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자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이춘희 건교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임상규 농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서훈 국가정보원3차장, 조중표 외교통상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문재인 비서실장과 백종천 안보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등과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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