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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공동위 합의문 채택…북 광산투자·자원개발 조사 착수
  • 정경훈
  • 등록 2007-12-07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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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공동어로 추진 …개성공단 통관 문제 분과위서 논의
남북은 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경협공동위) 산하 개성공단, 조선·해운, 농수산,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4개 분과위를 이달 중 개최하고, 동해상에서의 입어와 어로 등 수산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 6개 분과위 외에 ‘자원개발협력’, ‘경협제도’ 분과위를 추가로 설치하고 각급 분과위의 일정을 확정, 2007 남북정상선언과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제시한 경제협력사업의 실천단계에 들어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전승훈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6일 저녁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1차 남북경협공동위 종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조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각각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철도 협력분과위에서는 공동이용을 위한 실무적 문제와 함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 보수 문제 등을 협의된다.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남북은 뜻을 함께 했다. 남북은 이와 관련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배수리공장 현대화 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제2차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25일부터 사흘간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명시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하면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개성공단 분과위에서는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편리하게 출입하는 문제와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청산결제·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과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는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는 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또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해나기기 위해 신설키로 한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는 2008년 1월중 제1차 회의를 개성에서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단천 지역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농수산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일정도 합의됐다. 남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키로 했다.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열린다. 특히 농수산 분야 협력과 관련 남북은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우선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와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 협력사업 등을 협의·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열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북은 경협공동위 2차 회의를 오는 2008년 상반기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오규 부총리는 종결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활성화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의 후속조치와 경협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의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경제공동위 산하의 각종 분과위와 현지 조사 일정 그리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가급적 조기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날짜를 정했다”며 “이를 통해서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신설된 경협제도분과위에서는 통행, 통신, 통관, 상사 중재 등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환경개선 문제와 민간경제인의 투자조사를 위한 북측 방문 등을 협의하고, 자원 개발 협력분과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단천 광산 개발은 물론, 여타 자원으로 자원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제1차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마지막 날인 6일 그동안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합의서에 담는 작업을 놓고 오전 오후 잇따라 위원 접촉을 갖고 합의서 문안을 조율한 끝에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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